2020. 3. 10.(화) 서울경제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두달만에 절반 소진"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펑크가 예상되자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5,000억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다. ~중략~
코로나 19사태에서 청년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중략~
재정을 풀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률을 늘린다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으나, 재정투입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략~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풀고 있지만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 후략 ~

설명내용
동 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사업으로서,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청년과 기업의 기존 재직자 고용이 ‘20년 예산 편성시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어 1인당 지급필요 금액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임.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당초 계획된 인원(29만명)만큼은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에 포함된 것임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참고로, ’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17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
(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아울러, 동 사업은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