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정책 가이드

로케이션
> 취업정보센터 > 취업 및 정책 가이드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54 추천수

0

등록일 2021.09.23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2.1.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원준 (044-202-7318), 일학습병행정책과 정승태 (044-202-7309)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 목록
  • 인쇄
  • 삭제

취업가이드 목록

취업가이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288 국가기술자격 ‘개인 맞춤형 시험결과 피드백’ 시범 실시 새글 김기만 0 5 2021.10.22
287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김기만 0 19 2021.10.14
2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기만 0 54 2021.09.23
285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김기만 0 70 2021.09.07
284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김기만 0 91 2021.08.18
283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김기만 0 66 2021.08.05
282 2021년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접수 실시 김기만 0 82 2021.07.12
281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김기만 0 69 2021.06.30
280 현장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김기만 0 194 2021.04.20
279 “청년, 디지털 신기술 꿈을 향해 달리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K-디지털 트레이닝‘자율주행’혁신훈련기관 ㈜그렙 .. 김기만 0 202 2021.04.02
278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 김기만 0 166 2021.04.01
277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만명에게 지급 김기만 0 148 2021.04.01
276 현장 중심 직무훈련으로 나만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다 "과정평가형 자격" 으로 취업에 도전하세요! 김기만 0 249 2021.01.30
275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 김기만 0 266 2021.01.20
274 2021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생’신청서 접수 김기만 0 268 2020.12.2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